주택건설관련 입법예고 사안으로 새롭게 바뀌게 될 예정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제 법안중에서 다양한 변화된 법안들을 둘러보면 아파트 고통사고문제로 택배차량 아파트 진입을 금지 하므로서 택배대란으로 불거진 택배배송문제 원인 과 전자장비 발달로서 그동안에 공동주택내의 네트워크 카메라 가 개인정보 보호문제 로 규제되었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허용 하고 세대내에 의무적으로 가스공급시설 설치의무 가 되어있던것을 불필요한경우에도 설치의무로되어있어서 이것도 완화로 가닥을 잡고있고 에너제관리문제 로 주택성능등급표시 를 분양시 성능등급표시를 1000세대에서 500세대로 완화하여 적은세대들도 성능등급표시로 수분양주가 확인할수있도록엿고 요즈음 핫한 개발이익환수제가 이제부터는 모두적용 됨으로서 지역별 조합원들의 부담금이증가 되므로 이에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와 기부체납 한것과 그밖의 일부비용에서도 그금액은 수익금으로 보지않토록 공제하여주는등 일부 주택건설시에 다양한 입주민편의를 위한 방안들이 입법예고되어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시행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파트지하주차장을 2.7미터로변경
공동주택 네트워크카메라설치도 허용
세대내 가스공급시설 일부완화
수택성는등급 표시에대한 강화
개발사업 초과이득분 발생시 개발부담금 중에서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체납액 도 개발비용으로인정 범위에 포함
위내용들이확정이되면 일부에 대해서는 아래 관심단지들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며는 적용이 될수있을것 같아보입니다
경기도 양주신도시 양주하이파크 건영아모리움 아파트 예정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이수역 상지 아스테르 이수 아파트 단지 예정지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파주 금촌역 삼성홈 엘리브 아파트 금촌역아파트 예정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역세권 주상복합아파트 의정부 역 팰시스타워 의정부역 아파트 예정지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금호동역세권아파트 금호동 쌍용 라비체 아파트 금호역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두산 워너스리버 아파트 한강조망권아파트
하남시 아파트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두산 벨리체 아파트
https://blog.naver.com/anahanaro/22130637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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